법무법인(유) 화우
양주열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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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2 6182 8376
  • FAX 02 6003 7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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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업무분야는 인사∙노동입니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 및 공기업의 인사∙노무 사건을 대리하였으며, 각 기업들의 사내도급 관련 불법파견 문제, 집단적 노사관계, 기업 인사제도 및 인력관리, 컴플라이언스 등의 분야에서 중요 사건에 대한 자문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조선, 철강 등 주요 제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력

  • 2019-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 2023-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12-19 현대자동차㈜ 법무실 선임변호사

학력

  • 2021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사관계법 법학박사)
  •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09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과
  • 2000 목포고등학교

주요업무사례

  •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불법파견 소송 및 분쟁 대응, 적법도급 자문
  •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의 불법파견 소송 대응
  • 국내 조선, 철강, 중장비 제조회사들의 적법도급 자문 업무
  • 국내 유통사의 사내도급 관련 불법파견 자문 업무
  •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노사관계 관련 분쟁 대응 및 자문
  • 한국도로공사, 한국방송공사 등 주요 공기업 불법파견 관련 분쟁 대응
  • 한국철도공사 임금 및 수당 관련 소송 대응
  • 공기업 및 공기업 자회사 노동조합 관련 분쟁 대응
  • 국내 외국계 기업 노사관계 자문 및 노동조합 관련 분쟁 대응
  • 국내 금융사 노사관계 자문 및 노동조합 관련 분쟁 대응
  • 국내 주요 전자회사의 노사관계 관련 자문 및 컨설팅 업무
  •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들의 통상임금 관련 소송 및 분쟁 대응
  • 국내 대형 증권사 통상임금 소송 대응
  •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 간의 겸직 관련 분쟁 대응
  • 국내 금융사의 성과급 지급 및 급여체계 관련 자문 업무
  • 국내 중장비 제조회사, 유통회사 등 주요 대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문 업무

수상

  • 중앙일보 인사·노무 분야 “라이징 스타” 선정 (2023)

기고

[학위논문]

  • 노사관계법에서의 헌법상 경영권 인정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학위, 2021)


[학술논문]

  • 근로자파견 판단기준 및 방식의 개선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제47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8)
  • 대법원 판결로 본 불법파견 판단에서 원청 전산시스템 제공의 의미 - 대법원 2022.7.28. 선고 2016다40439 포스코 판결을 중심으로(노동법포럼 제3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3)
  •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에 관한 소고 – 하급심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노동법포럼 제38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3. 3)
  • 노사관계에서 헌법상 경영권이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사회법연구 제48호, 한국사회법학회, 202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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