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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대형 보험회사 및 보험가입 고객들이 제기하는 다양하고 복잡다기한 법적ㆍ제도적 이슈에 대하여 높은 전문성과 업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조력할 수 있는 최적의 답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금융감독당국 보험 분야에서 다방면의 실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고문 및 전문위원 등 전문가그룹을 통해 보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규제 위험을 정확히 진단하여 해소해 주는 한편 보험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감독당국과 필요한 원활한 소통을 매개해 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주요업무분야
보험업 관련 인허가, 신사업 등
- 보험회사ㆍ디지털전문보험회사ㆍ단기소액보험회사 설립요건 및 절차 자문
- 보험회사의 M&A 관련 인수구조 검토 및 법률실사 등 자문
보험업 영위
-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보험영업 관련 규제 검토
-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른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시스템 관련 자문
- 보험대리점,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관련 컴플라이언스 자문
보험 분쟁, 약관 해석
- 보험회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관련 종합 자문
- 제재심의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재절차 대응
- 유권해석, 비조치의견서 신청 자문
대표사례
보험업 관련 인허가, 신사업 등
- 한화생명보험 영업조직 물적분할 및 보험대리점 자회사 설립 자문
- 한화라이프에셋(보험대리점)의 한화금융에셋(보험대리점) 합병 자문
- 한화생명보험의 핀테크 자회사 인수 자문
- 삼성생명보험 마이데이터 사업 참여 자문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 건강관리서비스 수행 자문
보험업 영위
- 네이버의 보험상품 비교서비스 관련 자문
- 하나은행 위탁사 보험모집업무 수행 자문
- 한화생명보험 보험설계사 승환 제재, 위촉계약 관련 자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RBC비율산정방식 관련 자문
- KB손해보험의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관련 자문
- 한화생명 보험상품 특약의 기초서류 신고대상 여부 자문
- 교보생명보험 손해사정업무 아웃소싱 방안 자문
보험 분쟁, 약관 해석
- AIG손해보험 배상책임보험 관련 보험금지급의무 자문
- 삼성생명보험 암보험 원발부위 조항 약관해석 자문
- KB손해보험 퇴직연금상품 약관해석 자문
- KB손해보험 카드슈랑스 분쟁 대리
검사ㆍ제재 등 금융감독기관 대응
- 흥국화재해상보험에 대한 금융위원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대리
- 보험회사의 대주주 거래제한, 약관 위반 혐의 관련 기관경고 및 과징금 제재 절차 대응
- 주요 보험사의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혐의 관련 검사제재절차 대응
- 주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누락, 사업방법서 위반 혐의 등 관련 검사제재절차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