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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각종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조세 부과처분의 당연무효 또는 과오납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 조세 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청구 등에 이르기까지 납세자인 고객을 대리하여 조세소송과 관련한 최고 수준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세법령 및 관련 판례에 대한 치밀한 분석, 최적의 법리구성 및 논리개발 등 면밀한 대응을 통해 납세자인 고객을 위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 국세, 지방세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조세법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및 헌법소원심판 청구
- 과세처분 당연무효, 과오납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등 조세 관련 민사소송
대표사례
- 보험수익자와 실질적 보험금수취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과된 증여세부과 처분처분 취소소송
- 국내 주요 금지금판매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무역업체(수출입종합상사)가 연불수출금융의 방법으로 행한 플랜트 수출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기업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전환사채발행, 인수행위에 대하여 부과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공통매입세액 안분과 관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대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역외탈세와 관련하여 수천 억원의 소득세 및 법인세가 부과된 이른바 “선박왕” 사건에서 과세처분 취소소송
- 국내 정유사에게 부과된 원유 수입 관련 할당관세 취소소송
- 방송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취하여야 할 상표권 사용대가 미수취를 이유로 부과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 외국계 담배제조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