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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호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109
- FAX 02 6003 7012
- E-MAIL sonth@hwawoo.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서 주요 업무분야는 행정쟁송입니다.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로 행정쟁송을 처리하고, 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자문, 헌법소송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약 20년간 법원에서 재판업무를 담당한 경험을 토대로 소송업무를 담당하면서 행정법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주로 행정쟁송을 처리하고, 정부기관, 공기업 등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자문, 헌법소송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04-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14-현재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 2013-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 2012-현재 서울지방변호사협회 행정법 커뮤니티위원장
- 2007-13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 2002-04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0-03 언론중재위원회 서울제3중재부 중재부장
- 2000-02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1996-00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4-96 서울고등법원 판사
- 1993-94 대구고등법원 판사 (직무대리)
- 1992-93 대구지방법원 판사
- 1991-9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사
- 1989-91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 1986-89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 1983-86 공군법무관
학력
- 2024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박사)
- 201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 1999 서울대학교법학연구소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수료)
- 1991-92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객원연구원)
- 1983 사법연수원 제13기
- 198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1975 경북고등학교
기고
- 미국 행정법의 헌법적 정당성 논쟁에 관한 연구 – Hamburger와 Vermuele의 논쟁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학위 논문 (2024)
- 행정소송상 법해석의 행정존중에 관하여 – 영미법상 논의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5)
- 결합도시개발구역지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건설법세미나18(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연구) (2022)
- 아파트와 오피스텔에 대한 법적 규율, 건설법세미나17(건축법과 주택법 연구) (2021)
- 문화지구와 지구단위계획, 건설법세미나16(지구단위계획연구) (2021)
- 도시공원(한남근린공원), 건설법세미나 15(도시계획시설연구) (2020)
- 행정소송에서 법해석에 관한 행정소송(대법원 2017.3.15.선고 2016두55490 판결 평석), 법률신문 (2018.5.28.)
- 불확정개념과 행정존중(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평석), 화우 행정판례평석 (2018)
- 대형마트의 영업일시 규제의 적법성(대법원 2015.11.19.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평석), 화우 행정판례평석 (2016)
- 서훈취소 통보의 법적 성질, 화우 행정판례평석 (2016)
- 일괄경매와 법정지상권, 민사재판의 제문제 10권 (2000. 4.)
- 은행여신거래에서 이른바 ‘우회어음’ 채무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3호 (2000.5.)
-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 통지 전에 채권을 변제받아 소비한 행위가 횡령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32호 (1999.10.)
- 간호사의 과실에 대한 의사의 형사책임, 대법원판례해설 31호 (1999.5).
-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 승인취소권의 위임, 국민과 사법: 윤관 대법원장 퇴임기념 (1999.1.)
- 규칙에 의한 권한위임을 받은 교육장이 한 학교법인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9호 (1998.6.)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의 의미, 대법원판례해설 28호 (1997.12.)
- 항만시설 사용기간 경과 후 사용료 추가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7호 (1997.7.)
- 환지의 택지로서의 취득일, 대법원판례해설 26호 (1996.12.)
- 공물의 수용가능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25호 (1996.11.)
- 미국의 교통법규위반사건 처리제도: 교통범칙사건 처리제도를 중심으로, 재판자료 73집 (1996.12.)
- 군용물 분실죄에 관하여, 군사법논문집 4집 (1985.1.)
관련소식
-
변호사, 대한민국(1983)
-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