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 2009-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3-현재 사행산업 광고 자율심의위원회 위원
• 2016-현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감사 자문위원
• 2006-09 공익법무관

• 2017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최고위과정 수료)
• 2014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Dedman School of Law (LL.M.)
• 2006 사법연수원 제35기
• 2003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 2002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1996 태백 황지고등학교

[행정쟁송 분야]

• 보툴리눔독소제재 제조사에 대한 지방식약청의 제조판매중지명령, 품목허가취소, 회수폐기명령 등 관련 청문절차 대응 및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제약회사에 대한 지방식약청의 판매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금융지주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보험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기관경고 취소소송
• 휴대폰칩 제조사, 외국계 제약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취소소송
• 국내 맥주회사에 대한 지방식약청의 광고 관련 시정명령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홈쇼핑사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무정지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국내 항공사에 대한 면허취소 사건 청문절차 대응
• 국내 항공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인천 소재 학교법인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 임원취임승인취소 등 처분 효력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 장위 1, 4, 5, 7 구역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무효확인소송, 현금청산대상자 손실보상금, 지연가산금 청구소송
• 아산 및 용인지역 산업단지개발사업 관련 산업단지지정처분 취소(무효확인)소송,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업무 대응
•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수용재결취소소송 및 헌법소송
• 공사실적 서류 위조 건설사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
• 원전 부품공급 관련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 엔지니어링사에 대한 부실감리에 따른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취소소송
• 시멘트회사에 대한 탄소배출권재할당처분 취소소송
•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 대기업 발전회사에 대한 대기환경보전법상 경고처분 취소소송
• 수원, 양재, 김포지역 LPG충전사업허가 거부처분 취소소송
• 하남감북, 하남감일 보금자리주택지구 지구지정 취소소송
• 성남도시자연공원, 말죽거리도시자연공원 관련 도시관리계획결정 취소소송
• 지하철 9호선 요금인상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
• 서울특별시 주민투표발의처분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
• 한국은행, 공항공사, 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관련 계약체결이행 청구, 계약절차이행금지 등 가처분신청 사건

[인사노동 분야]

• 자동차제조사, 자동차제조사 연구소, 자동차 부품제조사, 외국계 사료 제조사에 대한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지위확인청구 및 임금청구 소송
• 자동차 제조회사, 리조트 운영사, 반도체 부품 제조사, 면세점운영사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 소송
• 조선사, 자동차 부품 제조사, 화장품 제조사, 철강사에 대한 적법도급실시를 위한 컨설팅

• 행정판례평석1, 법무법인 화우 (공저, 2017)
• 사업시행계획의 중요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을 때 종전자산가격에 대한 평가시점이 변경되어야 하는지 여부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대상자의 비용부담의무
• 공사중지 명령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공사중지명령 해제신청에 미치는 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