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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석
파트너변호사
- TEL 02 6003 7065
- FAX 02 6003 7026
- E-MAIL kmseok.oh@yoonyang.com
소개
법무법인(유한) 화우의 파트너변호사로 주요 업무분야는 공정거래입니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사안, 불공정 거래행위, 카르텔, 하도급법 위반 등 복잡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Apple, HSBC 등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LG전자, LG유플러스, 롯데케미칼, 포스코, 하림, 호반건설, 매일유업 등 주요 국내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오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역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사안, 불공정 거래행위, 카르텔, 하도급법 위반 등 복잡한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 국내외 유수 기업들을 대리해 왔습니다. 특히 Apple, HSBC 등 글로벌 기업뿐 아니라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LG전자, LG유플러스, 롯데케미칼, 포스코, 하림, 호반건설, 매일유업 등 주요 국내 기업의 공정거래 사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업무분야
경력
-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04-25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 2002-04 대법원 재판연구관
- 1996-99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판사
- 1994-96 서울지방법원 판사
- 1992-9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
- 1989-92 육군법무관
학력
- 2001 미국 Columbia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199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 1989 사법연수원 제18기
- 1987 서울대학교 법학과
- 1986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3 성동고등학교
자격
변호사, 대한민국(1989)
주요업무사례
- Qualcomm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률 위반 건 관련, 상대방 Apple Inc.를 대리
-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대리
- 엘지유플러스와 씨제이헬로비전의 기업결합신고 건에 대하여 엘지유플러스 대리
- KT의 3개 이동통신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리
- 현대모비스의 대리점 밀어내기 구입강제 혐의에 대한 공정위 행정소송 대리
- HSBC의 통화스왑 입찰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대리
- 롯데케미칼의 SDI케미칼 및 삼성정밀화학 주식 취득 건 기업결합신고 대리(한국, 미국, 터키, 중국)
- 현대에이치씨엔의 딜라이브 서초방송 기업결합신고 건 대리
- 포스코와 포스코켐텍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대리
- GS건설의 가스주배관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리
- 아세아제지, 아세아페이퍼텍, 경산제지의 골판지 원지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위 조사 대리
- 8개 면세점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에서 호텔신라를 대리
- 11개 손해보험사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관련하여 케이비손해보험을 대리
- 익스피디아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검찰 수사 건 대리
- 지에스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건 대리
- 신세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피신고 사건 대리
- 엘지화학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피신고 사건 대리
- 대리점사업자의 조정신청 사건 관련 피신청인 선진에프에스 대리
- 롯데쇼핑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대리
- 하림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행정소송 대리
- 케이에이치강원개발의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행정소송 대리
수상
- Chambers Partners Asia-Pacific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Individual” 선정 (2016-2025)
- IFLR 1000 “Leading Lawyer” 선정 (2017-2024)
- asialaw Competition/Antitrust 분야 ”Leading Lawyer” 선정 (2013-2024)
- Asia Business Law Journal “Korea's Top 100 Lawyers” 선정 (2021-2024)
- Who's Who Legal Korea Competition 분야 “National Leader” 선정 (2018-2024)
기고
-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관련 최근 판례 평석, 경쟁저널 제21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2)
- 회귀분석을 활용한 손해액 분석에 대한 규범적 통제: ATM 가격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사건을 중심으로, 경쟁저널 제20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공저, 2020)
- 하도급법상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관한 검토, 경쟁저널 제153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5)
- 대규모유통업법 이론과 실무, 박영사 (공저, 2012)
- Product Market Definition in Anti-Trust Cases Regarding Various Types of Electronic Commerce Intermediary Distributors, asialaw (공저, 2008)
- Assessing the Impact of Resale Price Maintenance on Competition, asialaw (공저, 2007)
- Recent Proposed Amendment to Korea’s Competition Laws, asialaw (공저, 2007)
- Imputed Liability for Anti-trust Violations, asialaw (공저, 2007)
- 상계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판례해설 44호, 법원도서관 (2006)
- 공정거래법 위반사건에 대한 심의준비절차 시범실시의 성과와 보완과제, 경쟁저널 제124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6)
- 납세보증보험증권에 의하여 납세보증보험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세금 중 초과납부한 금액이 있음이 판명된 경우의 국세환급 청구권자, 대법원판례해설 40호, 법원도서관 (2002)
- 이혼시 발생하는 과세문제의 처리에 관한 한.미 조세법 규정의 비교, 검토, 재판자료 93집, 한국세법학회 (2001)
- 부가가치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조세법연구(1), 세경사 (1995)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의 개념 및 그 대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언어
한국어, 영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