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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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현재 법무법인(유한) 화우
• 2025-현재 국회사무처 법제실 국회입법지원위원
• 2025-현재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위원
• 2025-현재 한국도로공사 재무위험관리위원회 민간위원
• 2025-현재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2025-현재 대한수의사회 정책자문관
• 2025-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
• 2023-2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2022-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
• 2021-22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관리관)
• 2020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2019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 20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2015-17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문위원(이사관)
• 2012-15 주미국 대한민국대사관 입법관(공사참사관)
• 2010-12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입법조사관
• 2007-10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예산분석팀장
• 2005-07 국외훈련
• 2003-05 국회사무처 홍보담당관
• 2002-03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입법조사관
• 1999-01 국회 정보위원회 입법조사관
• 1996-99 국회사무처 공보국 언론담당
• 1995 제13회 입법고등고시 합격

• 2023 서울대학교 건설산업최고전략과정(ACPMP, 20회)
• 2017 국립외교원 글로벌리더십과정(10기)
• 2007 미국 Indiana University at Bloomington(행정학 석사)
• 1996 고려대학교 행정학과(행정학 학사)
• 1989 대구 영신고등학교

주요법률 제정 및 개정활동

[국토 및 부동산 ]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2023): 리츠의 특성에 맞지 않는 규제 개선,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모시스템 개선, 리츠 및 자산관리회사(AMC) 등의 전문성ㆍ건전성 제고를 통한  투자자 보호 제도 도입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202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를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경매 및 공매절차, 조세 징수 등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여 피해자의 주거안정 도모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23):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히 규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2023):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전환 절차 신설, 현금청산 제외 대상 확대,  인근지역과의 통합사업 시행 제도 신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 .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법률로 제한하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2023): 공기업이 직접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공공매입(수용) 방식의 사업을 도입하고,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로 보도록 하여 양도세 이연
• 공인중개사법 개정(2023): 공인중개사자격증 및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양도ㆍ대여 행위 및 그 알선행위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신설, 자격 취소처분의 대상 범죄를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ㆍ변조 및 횡령ㆍ배임 등으로 확대

[의료 및 식품]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8): 대마성분의 치료제(뇌전증 치료)의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의료 목적으로 수출입, 제조, 매매, 섭취, 운반, 보관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허용
• 식품위생법 개정(2018): 식품접객영업자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하여 청소년이 신분증 위조 또는 변조 등으로 위반의 원인을 제공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면제근거 신설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9):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첨단바이오의약품 제품화에 이르기까지 전주기 안전관리 및 지원체계를 의료법 및 약사법과는 달리 별도의 체계로 구성하고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 도입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정(2019):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절차 및 혁신의료기기 지정절차를 도입하고 허가 등의 심사 특례를 도입하여 제품화 촉진 도모
•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2019):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제조·수입 등의 취급과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 산업발전 도모

[조세]

• 소득세법 개정(2020): (금융투자소득세 신설) 주식, 채권, 파생 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하고, 그 성격 및 손실 가능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분류하여 과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로 규정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0년 이내에서 15년 이내로 연장 (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구간 신설 및 세율 45% 적용
• 개별소비세법 개정(2020): 잎이 아닌 연초(煙草)의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는 신종 담배를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을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 부가가치세법 개정(2020):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8천만원 미만(종전 4천800만원 미만)으로 상향
• 증권거래세법 개정(2020):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1만분의 45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43으로 낮추고, 2023년 1월 1일부터는 1만분의 35로 인하
• 법인세법 개정(2020):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세 과세방식 허용, 이월결손금에 대한 공제기간 확대(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 기부금 손금산입한도액 계산 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의 한도 신설 등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20): 각종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통합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을 확대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2020): 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공제 미적용 및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전반적인 상향 조정,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의 세부담 완화

[금융ㆍ경제 및 재정]

• 보험업법 전면개정(2002): 생명보험업·손해보험업·제3보험업의 보험종목을 법률에 명시하고, 보험업종의 영역을 명확히 하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허용(방카슈랑스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도입
• 국고금관리법 제정(2002):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구매카드 제도 도입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2012): 「농업협동조합법」등 기존 8개의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거나, 상법에 의한 회사설립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협동조합”으로서 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격을 창설하고 설립·운영에 관한 기본원칙 제정
• 아동수당법(2018):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되, 가구의 경제적 수준이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지급
•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2024):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폐지 및 관련 국가기금 폐지

• 홍조근조훈장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