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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개발 재개 승소 이끌어
- 최근업무사례
- 2010.11.10
2010년 11월 대전고등법원은 충북 음성군 일대에서 금광 개발을 추진하는 대륙광업이 주민을 상대로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대륙광업은 2000년 탐광 굴진 중 주광맥 확인을 앞두고 주민들의 시위와 소송 제기로 10년 동안 금광 개발에 발이 묶인 상태였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대륙광업은 공사 재개와 금광 개발에 속도를 낼 전망인데, 대륙광업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유) 화우는 주민들이 제기한 지하수 고갈과 지반 침하의 우려가 없다는 것을 법원에 설득시키는데 주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륙광업은 시추 조사를 통해 음성군 지역에 1조 5000억원 규모의 금이 매장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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