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최근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누누티비’와 관련 웹사이트 ‘티비위키’, ‘오케이툰’의 운영자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의 송출·전송행위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어 지난달 26일 3년의 징역형과 7억 원의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해당 운영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와 검·경, 국제형사경찰기구,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한국지부 등의 공조 수사로 지난해 검거되었습니다. 이는 국제 공조 및 디지털 자산 추징을 동반한 대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첫 실형 선고 사례로서, 해외 서버와 다중 가상 사설망(VPN) 및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온 유사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의 권리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부과된 3년의 징역형과 7억 원의 추징액은 콘텐츠 불법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형사적 조치와 더불어 적극적인 민사 소송 제기와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 등의 다각도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1. 이 사건의 개요

2. 이 사건 판결의 의의

3. 시사점

1. 이 사건의 개요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함께 다수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개설 및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들은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 접속한 이용자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와 같은 불법사이트를 광고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누누티비’ 역시 광고배너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홍보하였습니다.  

‘누누티비’는 2021년부터 운영되던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로서, 2023년 4월 사이트가 폐쇄되기 전까지 총 조회수 약 15억 회,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또한 ‘누누티비’ 운영자는 ‘누누티비’ 폐쇄 이후에도 유사한 불법 웹사이트인 ‘티비위키’와 웹툰 불법 유통 웹사이트인 ‘오케이툰’을 운영하면서 컨텐츠 업계의 피해를 키워왔습니다.

‘누누티비’ 운영자는 해외 서버와 다중 가상 사설망(VPN)을 이용하여 단속을 피해왔으나,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내외 수사기관의 국제 공조 끝에 지난 2024년 11월 검거되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5월 말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및 7억 원의 추징을 선고하였습니다.

2. 이 사건 판결의 의의

국제 공조 끝에 국내 최대 규모의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 운영자가 검거되고 징역 3년과 7억 원의 추징이 선고된 이번 판결은 유사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경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누누티비로 벌어들인 수익이 300억 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콘텐츠 관련 업계에 발생한 피해액이 수 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징역 3년과 7억 원의 추징금만으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누누티비와 유사한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를 여전히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범죄자로부터 추징된 금액은 피해자에게 환부되는 것이 아니라 국고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회복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3. 시사점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로 인한 문제는 콘텐츠 산업 생태계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누누티비가 폐쇄된 지난 2023년 4월 14일 직후 OTT서비스 가입자가 급증한 사실은 콘텐츠 불법 유통 웹사이트가 콘텐츠 산업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번 판결은 콘텐츠 불법 유통 범죄에 대한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의지와 사법부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줌으로써 콘텐츠 불법 유통업자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처벌만으로는 콘텐츠 불법 유통의 유인을 제거하기에 부족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은 별도의 구제수단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저작권자와 콘텐츠 관련 기업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제 공조에 기반한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침해자의 검거와 그 침해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불법 콘텐츠 사이트에 조력하는 OSP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및 검거된 침해자들에 대한 적극적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는 물론, 모니터링과 콘텐츠 보호기술 도입과 같은 예방적 조치들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5년 6월 10일 개최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에서도 저작권 범죄 국제공조 수사 활동과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등 정부기관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적극적인 권리 보호 조치가 더해져 콘텐츠 불법 유통 문제가 근절되고 권리자가 정당한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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