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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 1. 23.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추진 방향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5년에 조사ㆍ점검을 집중할 사업분야와 신서비스 분야 사업지원 방안 및 조직 내부 개선 방향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이번 추진 방향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고, 자사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1.배경
2.주요 내용
3.시사점
1.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 1. 22.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확정하고, 이를 다음날인 2025. 1. 23. 발표하였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025년 조사업무의 초점을 “민생 안정 및 인공지능(AI) 등 신서비스의 혁신 성장 지원”에 맞추고,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업무는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는 다수의 기업들이 그 대상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2025년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 업무가 추진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개인정보위가 2025. 1. 23. 발표한 「2025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시사점
개인정보위는 작년 2. 18.에도 2024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참고: “개인정보위, 2024년 조사업무 추진 방향 발표” (’24. 2.)
작년의 조사업무 추진 방향과 비교하여 2025년 추진 방향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AI 관련 조사 영역이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생성형 AI 기반 서비스만이 언급되었으나, 금년에는 AI 에이전트, HR 솔루션, 리걸테크 솔루션 등 세부 분야를 특정하여 보다 정밀한 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사전 적정성 검토제'와 관련해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2024년과 마찬가지로 중점 조사 대상 사업분야를 사전에 공개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2025년 추진 방향에서 개인정보위의 내부 역량 강화와 조사·처분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대기업과 빅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을 통해 강화된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사업자들은 이번 추진 방향을 토대로 활용 가능한 제도를 검토하고, 자사가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확인하여 개인정보 관련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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